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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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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나랏빚) 846.9조원
확정부채는 717.6조원
국가 부채와 채무
국가채무는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말합니다.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가리킵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부채와 공기업의 부채 등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LH공사,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의 부채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등의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국가가 직접 갚아야 하는 채무는 물론이고 국가가 보증을 선 부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아하! 경제뉴스]국가채무-국가부채-공공부문 부채의 차이는?
《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443조1000억 원)보다 37조2000억 원 늘어난 480조3000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 원과 정부가 보증한 국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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