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 총정리... 116만원 공제 개편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 월 247만원 기준,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월 247만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산층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을 중심으로

✔ 선정기준액 의미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월 468만원 논란의 구조
✔ 향후 개편 가능성

 

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 얼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발표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원
• (전년 대비 19만원 인상)

이 금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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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각종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특히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폭이 큽니다.

📌 근로소득 공제 방식

1. 매달 116만원 기본 공제  (116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2.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이 구조 때문에 실제 버는 돈과 소득인정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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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468만원 논란, 사실일까?

기사에서 언급된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단독가구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약 468만원을 벌어도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단, 이는
✔ 재산이 거의 없고
✔ 다른 소득이 없으며
✔ 공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하의 계산입니다.

 

즉 “468만원 벌어도 무조건 수급”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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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엇이 문제여서 개편이 논의되나?

현재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 대상인데
기준선이 중위소득 100%에 가까워졌다는 건

👉 사실상 중산층까지 포함되는 구조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취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 지원”

 

 

현재 구조:

“중간 수준 소득까지 포함 가능”

이 차이 때문에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中位所得)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

을 말합니다.

 

즉,

• 평균(average) 소득 ❌
• 가장 많은 사람이 버는 소득 ❌
• 딱 중앙값(median) 소득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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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볼게요

 

5명의 월소득이 이렇다고 가정해봅시다.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1,000만원

 

이걸 줄 세우면 가운데는 200만원입니다.

 

👉 평균은 340만원이지만
👉 중위소득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자 몇 명 때문에 왜곡되지 않는 지표가 중위소득입니다.

• 최근 기준: 약 96% 수준
• 기초연금 예산: 약 27조4천억원 (국비+지방비)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 중심의 하후상박식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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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

보건복지부는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보완
• 실제 경제적 수준 반영 지표 개선
• 형평성 강화

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수급 대상 축소 같은 민감한 조정은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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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과 다르다
✔ 근로소득 공제가 매우 크다
✔ 제도 개편 가능성 공식화
✔ 중산층 포함 구조에 대한 논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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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부모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가 궁금한 분
• 현재 근로 중인 60대 이상
• 부부 합산 소득이 있는 가구
• 노후 재정 설계를 준비 중인 분

📚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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