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차량 돌진사고 모음 (+ 사고방지대책 한국 vs 일본)

* 최근 발생한 자동차 돌진 사고 

 

2025년 7월 3일	도봉구 방학동 사거리 인도	60대 남성, 사고경위 조사중	택시 운전자인 60대 남성은 중상 행인 1명과 택시 승객 1명 등 2명은 경상
2025년 7월 2일	강원 강릉 대관령휴게소 식당	81세 여성, 가속–브레이크 페달 혼동	16명 중·경상 (3명 중상, 3명 경상, 10명 경미), 시설 파손 (v.daum.net, kmib.co.kr)
2024년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도	69세 고령 운전자, 가속 페달 혼동	9명 사망, 다수 부상
2024년 7월 3일	국립중앙의료원 앞	70대 택시 운전자, 급발진 주장·가속 페달 오작동 인정	3명 부상
2024년 12월	서울 목동 깨비시장	70대 운전자, 치매 진단 이력·기억 상실	1명 사망, 3명 중상
2025년 5월	서울 강동구 길동 복조리 시장	60대 운전자	12명 부상
2025년 5월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 인근	60대 택시 운전자	앞 차량 돌진, 다수 피해
2025년 6월	경기 남양주, 은행 ATM 인근	40대 운전자, 지병·기절 진술	시민 1명 부상
2025년 6월	부산 인도 벽면 충돌	택시기사(70대), 보행자 1명·기사 본인 부상
2025년 6월	경남 거제시 교차로	SUV 운전자 (성별·나이 미상)	10대 여성 보행자 사망, 기타 보행/이륜차 피해자 발생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1573_36799.html

시청역 참사 닮은 사고‥울타리로 막을 수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48182?sid=102

상암동서 전기차 인도 돌진… 40대 사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71384?sid=102

가속 페달 밟아도 시속 8km…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79688?sid=102

“1시간만 늦었으면 나도”···1년이 지나도, 기억은 여전했다[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1주기]

 
도봉구 사거리서 인도 덮친 택시…보행자 1명 사망 - 머니투데이

도봉구 사거리서 인도 덮친 택시…보행자 1명 사망 - 머니투데이

 
양평서 승용차 몰던 70대 대형마트 돌진…1명 부상 < 경기 < 경인세상 < 기사본문 - OBS경인TV

양평서 승용차 몰던 70대 대형마트 돌진…1명 부상 - OBS경인TV

 
9명 숨진 '시청역 참사' 1년…고령 운전자 낸 사고는 역대 최다 | 중앙일보

9명 숨진 '시청역 참사' 1년…고령 운전자 낸 사고는 역대 최다 | 중앙일보

 
고령 운전자 치매검사 90% 무사 통과… “면허갱신제 내실화 시급” [심층기획-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1주기] | 세계일보

고령 운전자 치매검사 90% 무사 통과… “면허갱신제 내실화 시급” [심층기획-시청역 차량 돌진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소식이 종종 들려오죠. 특히 ‘페달을 잘못 밟는 실수’, 이른바 페달 오조작 사고가 많은데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고의 25.7%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체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나이이다 보니,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와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정부에 제안했어요.
조건부 면허가 뭘까 궁금하시죠?
 
쉽게 말해,

 

• 낮 시간에만 운전할 수 있고,
• 하루 100km 이하로만 운전할 수 있는 제한적인 면허입니다.

서울대 한상진 교수는 "이건 운전을 못 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하게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설명했어요.
또 하나,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운전면허 반납도 권유 중이에요.
반납하면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드리지만, 실제 반납 비율은 아직 높진 않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일본은 한발 앞서 2028년부터 모든 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이 장치는 차량 앞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가 실수로 엑셀을 밟아도 시속 8km 이상 속도가 안 나게 막아주는 기술이에요.
 
이 정책은 2019년 도쿄에서 87세 고령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 보행자를 덮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무려 11명이 희생당했던 큰 사고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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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PYNqOiGIa4?si=PbWN3ZV9kQ7U-MkE

 

📌 일본과 한국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정책 차이는?

일본은 2028년까지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 장착을 목표로 하고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는?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시 사고의 63%, 자동 긴급 제동 장치까지 함께 장착 시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일본과 한국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관련 정책 차이는?

일본은 2028년까지 모든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 장착을 목표로 하고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는?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시 사고의 63%, 자동 긴급 제동 장치까지 함께 장착 시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도쿄 차량 돌진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의무화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은 보조금 지원과 함께 2028년까지 모든 신차에 해당 장치 의무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 예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페달 오조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1. 🚗 페달 오조작 사고, 사전 대책과 방지 장치의 필요성

 

 

•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차량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현재 실질적 도입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 장애물 앞 정차 중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때 경고음이 울리며 차량이 멈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 페달을 잘못 밟으면 보조 기능이 작동 중임을 알리는 표시가 뜹니다.
• 서행 차량에서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아도 차량 속도가 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시속 8km 미만으로 속도를 제한하는 기술로 구현됩니다.
• 현재 국산차 중 이 장치가 탑재된 건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유일합니다

 

2. 🚗 일본의 적극적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정책

 

• 일본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신차 장착률이 2021년에 90%를 넘어섰습니다.

  • 시중에서 약 50~60만 원이면 별도로 구입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도쿄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11명 사상)가 정책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신차에 방지 장치 의무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효과와 지원 정책

 

 

 

 

 

• 일본 정부는 1조 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배정하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안전운전 기능을 탑재한 차량 구매 시 소비자에게 최대 10만 엔을 지원했습니다.
• 이 정책의 효과는 증명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4. 🚦 한국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도입 현황과 문제점

 

일

 

• 일본 정부는 페달 조작 방지 장치만 장착해도 사고의 63%, 자동 긴급 제동 장치와 병행 시 90% 이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하지만 한국에는 일본과 같은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현재 한국은 연 900명 한도로 신청자에게만 장치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 운전자 과실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사고율 감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소홀한 상황입니다. 최근 6년간 한 보험회사에서 집계한 결과 매월 167건, 연평균 2천여 건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업계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 이러한 미흡함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 캐스퍼 일렉트릭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적용 및 업계 변화

 

 

• 현대차는 다양한 고객층을 고려하여 캐스퍼 일렉트릭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우선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 이 장치의 타 차종 확대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자동차 업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기술 적용 및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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