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오늘 2025년 11월 27일자로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조직범죄에 대해
우리나라 단독으로 '강력한 제재 조치(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 핵심만 쉽게 정리합니다.
🚨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동남아 지역에는 온라인 사기 조직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직들이
단순히 문자나 SNS로 돈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 한국인을 속여 해외로 유인
• 여권을 빼앗고 감금
• 강제로 사기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까지 발생
실제로 ‘태자단지’, ‘망고단지’ 같은 곳에 끌려가 감금된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납치·폭행·감금·사기 강제 노동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가 발표한 조치의 핵심
이번에 정부는 이 범죄에 관여한
• 개인 15명
• 단체 132개
총 147개 대상을 적발하고 제재 대상으로 묶었습니다.
여기에는
• 대규모 스캠(사기) 단지를 만든 프린스그룹
• 범죄 자금을 세탁해준 금융 조직 후이원그룹
• 스캠 조직 총책
• 한국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사건 핵심 인물
등이 포함됩니다.
❗ 제재 대상에게 적용되는 조치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부과합니다:
| 조치 내용 | 적용 대상 | 설명 |
| 국내 자산 동결 | 개인·단체 | 한국에 가진 돈, 가상자산(코인 포함) 모두 사용 못함 |
| 국내 금융거래 제한 | 개인·단체 | 은행 계좌 사용·송금·거래 차단 |
| 한국 입국 금지 | 개인 |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음 |
➡ 간단히 말하면
돈줄을 끊고, 한국과 연결된 모든 활동을 막는 조치입니다.
📌 이번 조치가 중요한 이유
이번 제재는
우리나라가 '초국가 범죄(국경 넘어 활동하는 국제 범죄조직)'에 대해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한 제재입니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대한민국 역대 최대입니다.
즉:
•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
• 우리나라가 범죄 조직의 돈 세탁 장소로 악용되지 않게 막겠다는 의지
이 두 가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 부처 간 협력을 강화
✔ 해외 정부·기관과의 공조
✔ 추가 범죄 조직 및 참여자 추적
✔ 자금 흐름 차단
등을 더 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리하면
“해외에서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조직을 끝까지 추적하고, 돈을 못 벌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