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용어 총정리 — ‘강등’ 된 육군 법무실장이 탔던 계엄버스가 뭐길래

‘계엄버스’ 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중징계 ‘강등’ 처분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서, 계엄버스 뜻과, 관련 기사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군인 징계 관련 용어를 살펴봅니다.

 

해당 글은 아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기사 : 
총리 지시로 다시 징계위…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계엄버스' 타고 서울로‥그런데 고작 '근신'?

 

 

 

1. 🚨 계엄버스 탑승의 의미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새벽에 육군본부 소속 장교들이 탑승한 ‘계엄버스’가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탑승자 인원은 총 34명이었습니다.

계엄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징계의 근거로써 핵심일텐데요.

당시 계엄버스는 2차 계엄 실행을 준비하려 한 움직임으로 지목되며 불법 계엄 실행 의혹의 핵심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 법무실장의 책임 — 단순 탑승이 아니었다

 

징계 대상인 김상환 법무실장은 군 법무 최고 책임자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할 법적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 계엄 실행 핵심 수송수단인 계엄버스에 직접 탑승
• 예하 법무관들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대해 문의했을 때 답변하지 않은 ‘법무관 단체채팅방 묵살 의혹’
  까지 제기되며 책임 회피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  국무총리 지시로 징계 수위 격상

• 초기 징계: 경징계 ‘근신 10일’ → “너무 약하다”는 여론 및 실효성 논란 발생
• 취소: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징계 취소
• 결과: 재심 후 중징계 ‘강등’ 확정
  → 사유: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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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준장에서 대령'- 강등 전후 차이

 

김 법무실장은 11월 30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이번 징계로 전역 계급이 바뀌었습니다.

 

구분	징계 전	징계 후
계급	준장(원스타)	대령(1계급 강등)
전역 명칭	준장 전역	대령 전역

 

장군에 대한 ‘강등 이상 중징계’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불가한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처분은 군이 해당 행위를 “의무 위반 + 중대 범죄적 성격”으로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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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군 징계별  뜻 정리

◼️ 군인은 경징계 vs 중징계로 나뉩니다.

구분	징계종류	의미
경징계	견책	가장 약한 징계, 잘못에 대한 훈계
	근신	정해진 기간 동안 행동 제한으로 자숙
	감봉	급여 일부 감액 (군인은 1/3 감액)
중징계	정직	일정 기간 직무 금지 + 봉급 2/3 감액
	강등	계급 1단계 하향 (군인의 명예와 경력에 치명적)
	해임	공무원 신분 유지, 공직만 박탈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퇴직금·연금 가장 큰 손실

이번 징계가 ‘강등’인 이유는 군이 사건의 중대성을 가장 무겁게 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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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준장 vs 대령 — 전역 후 예우 차이 

강등은 “계급표 1칸 내려갔다” 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군 전역과 영관급 대령 전역은 전역 이후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법적 지위 및 예우

항목	준장 전역	대령 전역
법적 신분	장성급 장교	영관급 장교
국립묘지	장군 묘역	일반 장교 묘역
전역식	장군 전역식(최고 예우)	일반 전역 절차
전역 후 호칭	○○장군·○○준장	○○대령

 

💰 금전적 영향

◼️퇴직급여 및 연금은 퇴직 시 계급 기준으로 산정

혜택	준장 (기존)	대령 (강등 후)
퇴직금	준장 기준	감액
연금	준장 수령액	감액
봉급 기준	준장 최고봉급 기준	대령 봉급 기준

 

💼 사회적 영향 & 재취업

• 장군 전역자는 국영기업·정부기관·방산업계 등에서 고위직 영입이 잦으며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
• 대령 전역자는 전문성은 인정되지만 장군급의 영향력·예우는 적용되지 않음
• 특히 이번 사건은 **‘불명예 강등’**으로 기록되어 재취업 시 도덕성·적격성 논란 가능성 큼

 

📌 결론:
김 법무실장의 강등은 명예·법적 예우·연금·재취업·사회적 영향력까지 모두 바뀌는 징계입니다.
군이 이번 사안을 최고 수준의 비위로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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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변수 — “징계 가늠자” 가능성

이번 강등은 계엄 사태 연루자 징계의 기준선이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라

• 징계 대상 장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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