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중에서 요약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22년 8월 7일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 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이 뼈대다.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게 했다.
이 비율은 1년마다 10%포인트씩 올라가 2027년 이후엔 80% 비율을 맞춰야 한다.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도 2024년부터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으로 채우도록 했다.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일부 소재는 중국 비중이 90% 이상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전체 예산 규모 4,330억 달러 중 3,690억 달러, 즉 전체 예산의 86%에 달하는 규모가 에너지 보안과 기후 대응에 집행된다.

-법안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이유는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물가 잡기에 의구심을 던지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버넌 스미스 등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은 인플레 감축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서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혜 업종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법안 도입으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테슬라나 GM 등 전기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세금 공제가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테슬라, GM을 포함해서 도요타, 포드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호재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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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경우 혜택 대상 금액보다 비싼 제품 라인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테슬라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후에 가격 인하 조치가 나오면 수혜 대상 차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면서 배터리 역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배터리 업종도 수혜가 기대된다.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

증권가에선 풍력 분야의 수혜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태양광업체 중에선 한화솔루션이 혜택을 크게 볼 전망이다.

국내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 수혜 업체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에서 GM,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어서다.

최근 GM과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화학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큰 타격 입는 국산 전기차와 IRA의 문제점

IRA의 보조금 차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내국인 대우 의무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미국이 왜 그러는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 학자금 대출 탕감같은 ‘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IRA 같은 설익은 부실 입법도 나왔을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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