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정부 빚탕감,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 +탕감 금액, 배드뱅크의 정의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서, 정부가 장기 연체자들의 빚을 정부가 조정해주는 '배드 뱅크'를 오는 8월에 설립하고 10월에 채권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 배드 뱅크 추진배경 및 지원계획

 

정책배경

채무에 발목이 잡혀 장기 연체자들이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것은  이분들의 빚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고, 추후 복구에 시간과 자본이 들고, 사회적 비용 또한 치루게 된다는 것이 지원의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채무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약 113만 명이 구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혹은 개인)

 ==> 7년 기준은 신용 정보법상 연체 정보 공유 최장 기간과 채무자 회생법상 개인 파산 재신청 텀(7년)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평균 채무액을 고려하여 5천만 원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4인 가구 월소득 343만원 이하 조건).
-코로나 당시 연체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은 1억 원까지 원금의 9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는 기존 10년에서 두 배로 늘어난 기간입니다.

-대부업체 대출 및 저축은행, 보험, 카드빚도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6월까지 장사했던 분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 배드뱅크 개원 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악성 채무에 대한 채권 추심을 중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

-도덕적 해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산이 있는 경우 최대한 갚도록 정밀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은닉 재산이 있는 경우 철저히 찾아내어 채무 상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통 가까이 있는 내부인이 은닉 재산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빚탕감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이 같은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빚을 열심히 갚아온 사람들에게는 다른 혜택으로 보상

빚을 열심히 갚아온 이른바 성실 상환자에게는 7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1% 의 이자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2.7% 우대 금리로 15년 상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기타

일각에서는 자기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모럴 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현재 상황이 배드뱅크와 같은 긴급 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과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도 지적됩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해서 최초 사용 목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 또한 논란을 부추긴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배드뱅크 대상을 선정 시 주식, 가상자산, 유흥업 관련 빚을 걸러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 생활고에 따른 것인지, 도박이나 투자 실패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차주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사각지대와 남용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 배드뱅크(Bad Bank)란?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처리하여 은행 시스템의 위기를 막는 구조 조정 수단입니다. 이는 은행이 감당하기 힘든 빚을 관리하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배드뱅크의 역사 및 사례

 미국 사례

 

배드뱅크는 1980년대 미국의 저축 대부조합 파산 위기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칸 세이빙스 뱅크를 구조 조정하기 위해 우량 자산은 굿뱅크로, 부실 자산은 배드뱅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매각하거나 청산하여 굿뱅크의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이 마련한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도 일종의 배드뱅크로 평가되며, 꽤 성공적으로 부실 자산을 처리하여 수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TARP ]

 

7000억달러를 쏟아붓기로 결정한 미국 구제금융안을 일컫는 용어다.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의한 끝에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안에 따르면 7000억달러 중 3500억달러는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3500억달러는 추가로 의회 승인에 따라 집행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해 거액 보너스와 보수 제한, 부실채권 매입 대신 정부가 주식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은행 연쇄 도산에 따른 예금자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일시적으로 늘렸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기업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금 혜택을 부여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TARP] (매일경제, 매경닷컴)

 

한국 사례

 

한국에서는 2004년 카드 대란 당시 '한마음 금융'이라는 첫 배드뱅크가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372만 명에 달하는 신용 불량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지원했으며, 채무를 8년 동안 분할 상환하고 원금의 30~70%를 탕감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희망모아' 같은 2차 배드뱅크도 운영되었습니다. 한국의 배드뱅크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채무자 구제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 vs 한국 배드뱅크 차이

핵심 초점: 자산을 정리하여 금융시스템 안정화, 은행 건전성 회복

 

채무자 구제보다는 자산 회수에 집중합니다.

예) 스웨덴 (1990년대): 은행의 부실자산을 국영 배드뱅크(Securum 등)에 넘기고, 정부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에 집중

미국 (2008년 금융위기): 'TARP'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과 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주로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

정리하면:

"누가 빚졌든지 간에 은행부터 살리고 보자"는 구조가 많음. 채무자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구제보다는 자산 매입 → 정리 매각 → 손실 최소화 → 회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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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한국 배드뱅크의 목적은 IMF 외환위기 이후나 코로나19 이후처럼, 사회적 충격 완화와 회생 기회 부여를 목표로 한 경우가 많음

정리하면:

"은행도 살려야 하지만, 개인·기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운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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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 한국은 경제 충격 시 ‘사회안정’ 우선 경향이 강함 (정책적으로 서민·중소기업 보호 강조)
• 외국은 금융시장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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