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정수석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2019.07.25 당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조국 민정수석

민 정 수 석

"민정, 공직기강,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을 일컫는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민정수석비서관의 줄임말이다. 차관급에 해당하며 민정수석실 내에는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반부패비서관 등의 세부 조직을 둔다.

민정수석의 업무
-여론이나 민심 등을 통해 국민의 뜻을 살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음
-법률문제를 보좌하고 반부패 업무를 행함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 직무 관찰,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5대 사정기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을 총괄하여, 이 기관들이 생산하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함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업무의 무게감이 적지 않아 보이네요.

윤 당선인은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국민신상털기' 등을 해왔며 폐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靑 "현정부 안한 일, 민정수석 폐지 근거 삼아"…국힘 "궤변"(종합) |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는데요. 여기서 사직동팀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해체됐던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청와대 지시를 수행하던 기존의 역할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이어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을 폐지하려는 계획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없애려면 반부패비서관실만 없애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정이란 건 민심을 수집하고 공직기강비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기능들을 한다"며 "그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분산시킨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는 것으로 읽힌다"고도 했습니다.
"조금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난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을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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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이 되었든 사회가 더 나아지는 방향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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