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다시 폐지될 운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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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청와대 조직개편의 핵심 사항입니다.

공식명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인데, 줄여서 민정수석실이라 하죠.

그 권한이 과도하게 막강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8년 3월 신설된 민정수석실은 그동안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는데요.

1970년 12월 민정수석비서관실이 폐지되고 정보수석비서관실과 민원수석비서관실이 신설됐다가 이듬해 7월 1년도 채 안 돼 다시 민정수석실로 통합됐습니다.

1980년 1월에는 민원수석비서관실로 개편됐다가 같은 해 9월 8개월 만에 민정수석비서관실로 복원됐고요.

1998년 3월에는 다시 폐지됐다가 다음 해인 1999년 6월 부활했습니다.

이처럼 민정수석실이 폐지와 부활을 거듭한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심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되는데요.

윤 당선인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대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고자 2014년 도입했는데요.

폐지되는 민정수석실 기능을 일정 수준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당선인이 언급한 사직동 팀은 청와대 특명에 따라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했던 조직인데요.

공식명칭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안가에서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죠.

1999년 '옷 로비' 의혹 사건 내사, 한빛은행 대출관련 비리 등에서 권력남용 등으로 존폐가 쟁점화되다가

2000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됐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네이버포스트

[포켓사전] 또다시 폐지될 운명에 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실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