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7 기사 본문 중에서-
주식 내부자 거래로 11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 전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63) 전 에코프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실명을 안 쓰고 이아무개???...)
재판부는 “온건한 경영활동을 통해 투명한 이익 실현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에코프로비엠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자녀에게 자금을 제공해 주식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에코프로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과 규제당국의 불공정 거래 감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부당이득액을 에코프로비엠에 환원한 점, 그룹 차원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기사 본문 중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남부지검에서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열린 경영평가회의에서 에코프로비엠과 SK이노베이션과의 1차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이 임박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신의 차명계좌와 자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10억 6,600만 원어치를 사들인 뒤 팔아 4억 900만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또 같은 해 1월 말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2억 원씩을 교부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각각 1억 2,400만 원, 7,7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게끔 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다음 해에도 이어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8월 에코프로비엠과 SK이노베이션과의 2차 중장기 공급계약이 곧 체결될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9일 체결 공시 전 차명계좌를 통해 14억 1,400만 원 규모의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매수하고 공시 뒤 매도해 4억 9,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 사실을 가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특정 증권 등의 소유 상황에 변동이 있을 때 5일 안에 해당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상장사 최대 주주나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sk이노베이션과의 2차 중장기 공급체결 공시를 찾아보니 실제로 지난해 9월 9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2021.9.9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강세였다.
-기사 본문 중에서-
이동채(63) 에코프로 회장은 요즘 포항에서 최고 인싸(인사이더·주류)다. 열심히 벌어 넉넉하게 나누는 그의 행보 때문이다.
최근 태풍 힌남노로 포항이 피해를 입자, 100억원을 성금으로 턱 하니 내놨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하며 청년들을 포항으로 모으고 있다.
포항시가 공장 지을 때 도와줬고, 시민들이 우수한 인재를 공급했고 환영해줬다. 열심히 벌어 포항을 위해 내놓는 건 당연하다. 개인적으로도 고향 포항을 위해 뭔가 했다는 게 너무 기쁘다. 포항에 계시는 어머니도 흐뭇해하신다.
-전기차 시대가 더 커질 것을 대비해 규모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포항 1천600명, 청주 1천2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 1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원 1만명이 많아 보이겠지만, 양극재와 관련된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이 본격화되면 저절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올해만 1조원 넘게 투자했다.
직원들을 위해서는 '노후를 보장하는 퇴직연금과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주려한다. 확실한 보상은 노조 문제도, 이직도, 부정부패도 자랄 틈을 주지 않는다.
끝으로 이 회장에게 좌우명을 묻자, "따로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만, '선한 행동과 생각'을 많이 하고 싶다고 했다. 그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직원, 신뢰, 포항'이다.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었다.
기사들을 보며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
실망스럽다.
오너리스크.
주식으로 1억이 넘는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도 다른 세상 이야기고, 찾아내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는 것도 의아하다.
기업 회장이나 되는데 이런 방식말고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 게다가 걸렸을 경우에 벌금이 더 비싼데 굳이?
주식 거래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와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차이가 있는 걸까? 왜 비공개적으로 하는 건지도 궁금하다.
임원이나 직원의 거래에 일반 투자자와 다른 어떤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
특정 이벤트로 주식이 오를 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유혹을 참아낸다는 것도 보통 사람이라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법이 사전에 막는 방법은 있는 걸까?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제도가 되어 있길래 한국주식을 하는 것보다 신뢰할 만하다는 건가?
미국같으면 이런 경우 계속 기업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신경쓰고 할 수 있는 주식은 미국주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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