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화이론

 

기업의 제무재표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부의 살림살이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진다.

 

책 [돈의 흐름]을 두 번째 읽어보다가 기억하고 싶은 게 있어 정리해본다.

 

현대통화이론이라는 건데, 책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현대통화이론: 화폐를 발행해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계속 발행해도 괜찮다는 이론

 

 

돈의흐름/전인구 지음

여기서 '완전고용'이란 무엇일까?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취직을 희망하는 자가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말한다.

 

즉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이다.

 

이론적으로는 실업률이 0%이어야 완전고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6%선이면 완전고용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그 비율이 3~4%선으로 낮아졌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경제에는 '정부 지출과 세수가 같아야 한다'는 이론도 있는 모양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수는 정부의 수입이므로 들어온 돈 이상을 쓰면 안 된다는 이론이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

 

작년 정부 지출 600조…초과세수에도 30조 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을 정도로 예산을 줄이기 쉽지 않아요. 

 

이미 거대해진 조직과 인력 유지비, 사업 유지비, 새로운 지도자가 사용할 정책 예산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자만 내고 갚지 않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30년 전에 대출을 잔뜩 내어 강남 아파트 100채를 매입했다고 칩시다.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파산해 있을까요? 

 

이자만 버텨냈다면 수천억 부자가 되어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오히려 다음에 또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고 적자재정을 펼칩니다. 어차피 물가가 더 빨게 올라 국가, 지자체가 보유한 자산의 상승이 더 빠르기에 부채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책 [돈의 흐름] 중에서

 

 

유동성 공급으로 수혜를 받는 대상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달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이렇게 배경 설명이 없는 설명을 자주 만났다.

 

경제 초보자가 읽지 못할 책도 아니지만 온전히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책이다.

 

우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공급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정도로 기억해두고 넘어간다.

 

돈을 풀어도 당장에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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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와 부채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