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9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분리수거 제도 도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포커스 2022년 5월 9일 Vol. 5 No. 13

 

뉴스레터에서 본보고서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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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봉쇄조치로 플라스틱이 줄어든 모양인데요.

 

정확한 통계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반대였지 싶습니다.

 

코로나로 집콕이 늘면서 배달 수요가 늘었다고 뉴스에서 들었어요.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정말 처참하네요.  고작 9퍼센트라니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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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플라스틱은 해양폐기물의 80%를 차지하는데,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은 2016년 연 900만~1,400만 톤에서 2040년 연 2,300만~3,7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3)

 

G7과 G20은 플라스틱의 자원효율성 개선과 폐플라스틱의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음.

 

- G7은 ‘자원효율성연대(Alliance on Resource Efficiency)’를 통해 자원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3R(Reduce, Reuse, Recycle) 촉진방안 등을 모색해왔으며, 2018년 ‘해양플라스틱헌장(Ocean Plastic Charter)’을 채택하고, 2021년에는 ‘2030 자연협정(2030 Nature Compact)’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핵심축의 하나로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었음.

 

8) ◦ ‘해양플라스틱헌장’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내 재생원료 50% 이상 사용

△2030년까지 플라스 틱 포장재 재활용·재사용률 55% 이상 달성 △기술혁신 지원 △해양폐기물 저감 등을 목표로 함.

 

 

- 한편 G20은 포괄적인 전 수명주기 접근법을 통해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추가 발생을 실질 적으로 금지하는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2019)’9)을 채택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별 제도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적인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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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데요.

 

협력을 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G20의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폐기물 추가 발생을 금지하는 방법이 마련 해놓고 그렇게 정한 것인지 의문인데다,

 

2050년까지 기다렸다가는 바다가 걸쭉한 플라스틱 스프가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스프가 되기 전에 해결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바다가 몸살인 이유가 있었네요.

폐기물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의 부재.

역시나 no 규제였어요.

 

 

아래 표에 보면 무려 1994년에 발효됐다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은 167여개국이상이 참여했는데, 

 

그동안 어떤 발효의 효과가 있었다고 느껴지시나요?

 

뭘 한 걸까요?

 

 

 

 

한편 2021년부터 바젤협약(Basel Convention)13)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이 수출입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히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불법적인 폐플라스틱 수출이 제한됨.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를 했는데 이게 국제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고 봅니다.

 

미국이 이를 계기로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에 뭔가 노력이라는 걸 해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아래 내용은  '미국, 이제라도 재활용 신경쓰기로 함'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통 틀어서 다 환경에 무관심했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주마다 법이 정말 다르더라구요.

 

신경써온 주도 분명 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의 재활용률 데이터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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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인 2019년에 상하이를 시작으로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문장이 보입니다...!

 

2025년까지 분리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금이라도 이 거대한 나라에서 분리수거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유의미하다고 봐야겠죠.

 

거대한 소비강국이 재활용을 시작한다면 그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 2016년 기준 폐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수입액의 56.2%를 차지하였고 아세안 10개국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은 전체의 2.6%에 불과했으나, 2018년과 2020년 아세안의 비중이 각각 16.0%와 18.5%로 증가함.31)

 

- 동남아시아 지역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하여, 특히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 가 역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산업, 관광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후로 역시나 다른 아세안 국가로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가 인도를 여행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마을을 끼고 흐르는 강에 쓰레기가 말도 못하더라구요.

 

그냥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물처럼 고여있더라구요.

 

 

- 아세안 회원국의 플라스틱 정책은 주로 폐기물 처리역량을 개선하여 해양으로의 유입을 방지하는 데 중점 을 두고 있으나, 최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대체 소재 개발 등으로도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

 

◦ 태국은 풍부한 원료와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투자가 늘고 있으며, ‘플라스틱 폐기 물 관리 로드맵(2018~2030)’에 따라 2027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100% 재활용을 목표로 음료병 캡씰 (cap seal),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을 단계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할 계획임. 33)

 

◦ 베트남은 「환경보호법」 개정(2022년 1월 발효)을 통해 특정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EPR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2026년부터는 상점 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할 계획임. 34) - 또한 역내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역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아세안과 EU는 2019년부터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아세안의 순환경제 구축과 플 라스틱 폐기물 저감, 회원국간 폐기물 관리역량 격차 해소 등의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

 

◦ ASEAN+3은 2018년 아세안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협력 이니셔티브를 채택한 바 있으며,35) World Bank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순환성과 재활용 시장의 잠 재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 36)

 

 

사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이슈가 된 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닌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유의미한 변화는 아주 가끔 있었을 뿐,

 

생산과 소비는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어보입니다.

 

어후

답답합니다....